국회비준동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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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2017-04-23 15:59
[종합] 홍준표 "전술핵 도입할 것"… 文 측“한미동맹 깨는 비현실적 이야기”

◇국회 비준과 주변국 동의 난관 = 앞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다.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했고 핵확산 금지에 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핵 관련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확산 금지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팬스 미국...

2017-04-19 18:14
온실가스 연간 4700만톤 흡수… 숲의 공익적 가치 126조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7번째 비준국이 됐다. 30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5100만 톤의 37%인 3억1400만 톤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2017-03-30 10:47
중국 ‘사드보복’ 노골화되는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못한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도...

2017-03-28 16:28
황 대행,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사안 아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심재권 위원장과설훈ㆍ김영호ㆍ소병훈ㆍ신동근ㆍ김현권 의원 등 6명을 만나 이같이...

2017-03-20 18:11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성주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2017-03-12 14:11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산업부는 한ㆍ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ㆍ중미 FTA 협정(영문본ㆍ한글본ㆍ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은 중미측과 실무 협의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중국 등...

2017-03-12 12:00
한ㆍ중미 FTA, 협정 문안 최종 확정 계획…가서명 임박

산업부 관계자는 “가서명 이후 오는 6~7월 정식서명에 이어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6개국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2017-03-05 11:00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ㆍ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16-11-17 00:00
문재인 “사드배치 잠정중단 해야… 북핵폐기 외교적 노력 필요”

그는 “정부가 사드부지를 롯데 골프장 부지로 정하면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소요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2016-10-09 20:48
정부, UN기후변화협약 연내 국회 비준 추진

정부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된 UN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올해 안에 받기로 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비준안을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2016-08-29 19:07
정병국 “우병우, 조속히 결단 내려야… 당 공천개입 신속히 진상조사 해야”

그는 사드 배치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60조 1항에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언급하며 “사드도입은 그 어느하나 해당되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동의 주장은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2016-07-22 10:04
“사드 배치, 군비경쟁 화약고” 황희, 사드 토론회 개최

교수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미국의 주도와 박근혜정부의 대미카드 (자발적) 상실에 의한 것”이라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완전히 없던 일도 돌이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7-18 15:41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법처는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2016-07-14 11:36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질의 대부분을 사드에 할애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대 총선에서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양극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2016-07-14 11:06
국민의당 “사드배치, 미군 보호 용도일 뿐…국회비준 거쳐야”

김경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치 결정을 하고선 국민적 반발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배치 지역까지 결정해버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배치 지역을 결정할 시점이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3 13:47
한민구 장관, 안철수 정면 반박…"사드 배치, 국회 비준사안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비준은 물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한민구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2016-07-11 21:12
안철수 사드 배치 "국회비준 필요"…당론 결정못한 더민주는 지도부 온도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지도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2016-07-11 00:46
조약 체결 10건 중 8건 국회동의 안 거쳐

박 당선인은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이처럼 조약 체결 비준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절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05-25 16:02
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타결…관세 평균 33% 인하

박,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5차) 라운드 부터는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 협의를 진행한다.

2015-1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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