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군비경쟁 화약고” 황희, 사드 토론회 개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반도 사드, 필요합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더민주 내에서 사드 관련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장이 되고 화약고가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동맹국의 이익에 비해 뒤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국가의 공격능력을 군축을 통해 관리해도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 미사일과 같은 방어능력에 제한을 두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미사일과 핵능력을 구현하고자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달은 오히려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안보딜레마를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안보딜레마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지만, 이러한 방어적 의도는 상대방에게 공세적 의도로 인식돼 군비경쟁과 군사긴장이 높아져 결국의 안보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결고리”라면서 “북한의 위협을 확대한 뒤 한국을 앞세워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3국 동맹 체제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국에 사드는 일거양득”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미국의 주도와 박근혜정부의 대미카드 (자발적) 상실에 의한 것”이라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완전히 없던 일도 돌이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