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대표는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면서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부는 11일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가 없는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년도 총예산은 4712억 원이다. 올해 예산 1726억 원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986억 원을 더한 액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동행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생규제개혁 법안과 예산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의 처리 전망도 어두워졌다. 여당 지도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국회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와 남북정상회담 국회 동행 요청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 달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또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4·27 선언과 종합해서 비준동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에...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이번...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야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의 경우 각 당 대표들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문 의장이 협조를 당부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밝혔다.
회동에 앞서 이들은...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 협의를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기본 방향은 남북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 길이 맞고 지지해야 하지만, 비준동의를 했을 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문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이에 대해 오늘 통화에서 양핵각서(MOU)의 군사협정 전환 및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먼저 문...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운데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이제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굉장히...
그는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비준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쟁이나 표결은 옳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뒷받침할 것인가를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대낮에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 대표를 폭행하는데 그걸 사주하는...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 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녹록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
조 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평화당의 앞으로 행보 등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달 18일이 조 대표의 취임 100일이지만 5·18 기념행사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이 맞물려 기자간담회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드루킹 특검-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맞교환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의)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7시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 뒤 단식을 시작했다. 홍준표...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 원내대표 간 ‘드루킹 특검-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맞교환 및 국회 정상화’ 설이 언급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설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한국당은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