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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공식서명까지 7년 산고...지금까지 추진일정

정상회의, 한-EU FTA 2011년 7월 1일 발효 합의 △2010년 9월 16일 = EU특별외교이사회, 한-EU FTA 승인 △2010년 10월 6일 = 한-EU FTA 정식 서명(브뤼셀) △2010년 10월 6일~2011년 6월 30일 = 한국 국회, EU의회 한-EU FTA 비준동의 완료 예정 △2011년 7월 1일 = 한-EU FTA 잠정발효 △향후 2~3년 = EU 27개 회원국 의회, 한-EU FTA 비준동의 및 한-EU FTA 정식 발효

2010-10-06 19:05
김종훈 "잠정발효지만 협정문 99% 효력"

내달 6일 정식 서명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EU는 EU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7월 이전까지는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도 한.EU FTA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대책은 뭔가. ▲민감한 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

2010-09-16 20:12
한.EU, FTA...한.미 FTA 이상의 효과

외교부는 내년 7월1일로 양측이 합의한 FTA 잠정발효 일자에 대해 "이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비준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된 일자"라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한.EU FTA에 대해 반대하며 EU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고, 한국 내부에도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2010-09-16 20:02
한.EU, FTA 추진일지

9.13 = EU 일반이사회, 한-EU FTA 협정문 승인 실패 ▲2010.9.16 = EU 정상회의, 한-EU FTA 2011년 7월1일 발효 합의 ▲2010.9.16 = EU특별외교이사회, 한-EU FTA 승인 ▲2010.10.6 = 한-EU FTA 정식 서명 예정(브뤼셀) ▲2010.10.6 ~ 2011.06.30 = 한국 국회, EU의회 한-EU FTA 비준동의 완료 예정 ▲2011.7.1 = 한-EU FTA 잠정발효

2010-09-16 19:35
한.EU, FTA 잠정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우선 다음 달 6일 협정문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내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되고 EU에서는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리스본 조약 규정 상으로는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EU 집행위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확보하고 잠정발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2010-09-16 19:34
한.EU, FTA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종합)

외교부는 또 "FTA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비준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된 일자"라고 밝혔다.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한.EU 양측은 내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FTA...

2010-09-16 18:46
한-EU FTA 농수산분야 피해 지원 방안 마련키로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설명자료집을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 관련 상임위를 방문 설명하며 관련 부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시점에 맞춰 14건의 이행법률 개정안을 협정안 비준동의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도 발효전 입법...

2010-09-01 11:08
한·EU FTA 가서명 체결…우리경제 활력 예상

정부는 향후 한국어와 EU측 23개 공식 언어로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0년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FT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 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10-15 18:00
정부, 한-인도 CEPA 비준안 국회 제출

외교통상부는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CEPA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된다. 인도는 서명 외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2009-08-26 10:45
한-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국가(원천지국)가 과세권을 갖게 됐다"며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법인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리비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09-08-17 09:39
김종훈 통상본부장 "한-인도 상호보완성 매우 크다"

그는 이어 "이번 한-인도 CEPA 서명은 세계적 경기침체 극복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주의 확산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국회 비준동의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는 19세기 중렵과 20세기 전반에 나라를 강점당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2009-08-07 11:48
한-인도 CEPA 공식 서명...내년 1월 발효 추진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투자를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품은 관세의 85%(금액기준)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수입품은 93%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협정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내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2009-08-07 11:25
한-인도 CEPA 서명...12억 인도시장 열렸다(종합)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는 지난 7월 내각의 승인으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불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한 상황이다. 2003.12.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수립 검토 합의 2004. 5.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2009-08-06 12:15
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상보)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으며, 지난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9-08-06 11:40
한ㆍ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 협정 합의

건설고정사업장의 역외 소득 비과세가 명문화 돼 역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과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8-11-20 10:45
재정부 "한미 FTA 국회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

박진근 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강만수 재정부 장관 등 모두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현황 및 미국인준 동향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지원 및 홍보대 ▲한미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률 추진현황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경쟁국과의 점유율 비교 등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2008-10-31 17:02
FTA 민대위, 한미 FTA 조속한 발효 위해 노력키로

이어서 FTA 국내대책본부의 임종순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준동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도 경제계와 함께 한미 FTA의 조기 국회 비준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FTA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완대책을...

2008-09-12 11:41
[리뷰 2007] ②FTA 연쇄 추진 및 자통법 등 대변혁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상태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도 경제분야의 중요 이슈 중 하나였다. 자통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M&A 등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초미의 관심대상이었다. 지난 6월 국회...

2007-12-25 11:41
해외 건설펀드 1호 연내 설립 추진

한편, FTA 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ㆍ미 FTA 국회 비준동의 추진 여건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어윤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유감이다"며 "이는 국민들이 FTA로 인한 긍정적인 혜택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11-26 16:46
커틀러, "美의회 FTA 비준, 쇠고기에 달려"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방한중인 커틀러 대표는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커틀러 대표는 다만 "쇠고기 문제 해결과 한국측의...

2007-10-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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