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미 FTA 국회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

기획재정부가 31일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FTA와 관련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진근 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강만수 재정부 장관 등 모두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현황 및 미국인준 동향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지원 및 홍보대 ▲한미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률 추진현황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경쟁국과의 점유율 비교 등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 상황에서는 미 의회 동향을 지켜보기 보다는 한국의 국익에 따라 비준처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전략 차원에서 볼 때도 미 의회 압박효과, 미 정치권 일부의 재협상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칠레 FTA체결 결과 한국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제품 경쟁에서 우위 유지를 위해 한미FTA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