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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2023-03-20 15:07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전...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K칩스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2023-03-16 14:28
  •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제1 원칙은 50억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3-07 10:14
  •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2023-02-27 07:07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2023-02-26 13:24
  •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2023-02-24 17:25
  •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3월 임시국회 개회일 놓고 신경전 양당 원내대표, 의장 주재로 회동…“이견 차 확인”민주당 "1일부터 개의" vs 국힘 "李 방탄 아니라면 6일" 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월 임시국회를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3월 1일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은 안된다’며 같은 달...
    2023-02-22 13:38
  •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2023-02-22 11:26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된다.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업보로,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2023-02-21 16:20
  • 박홍근 “3월 국회 열어 ‘대장동·김여사 특검’ 현안 해결”
    박홍근 “3월 국회 열어 ‘대장동·김여사 특검’ 현안 해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진흙탕 전당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무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2023-02-21 11:47
  • [속보] 與, 환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 기회 왜 안 주나” 항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국회법 모르고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토론 외친다는데 왜 기회를 안 주냐"라고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2023-02-21 11:12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곧 국회로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곧 국회로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검찰은...
    2023-02-17 21:51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다. 여야 합의로 3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 개회는 현재로썬 불투명하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지 의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려면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3-02-16 17:16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3-02-15 16:11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조사 범위도 미묘하게 다르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2023-02-14 15:40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2023-02-13 10:08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2023-02-08 16:00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이상민 장관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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