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심 복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만 주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신탁과 리츠 등 기관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민가 주도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일문일답에서 “(도심 복합개발은)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개선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먼저...
임기 1년8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文 임명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김정환·심교언·이한준 등 물망고강도 심사…공석 길어질수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했던 대형 공공기관장 중에서 사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 사퇴 절차는 다음 주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16일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유관기관장과 주요 해외건설 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성장환경 구축과 창업정책의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디지털트윈, 드론 등 공간정보를...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또 김해공항 항공편의 출발시간도 타 항공사보다 이른 오후 6시로 스케줄을 편성, 방콕 현지에 심야가 아닌 오후 9시 40분에 도착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최근 동남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태국 방콕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신규 취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항공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만 해도 한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하반기 공공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월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HUG 행정 조치로...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중점과제와 10개 기본 과제 및 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BIM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디지털화'다. BIM은 자재·제원 정보 등 공사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을 말한다.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성과품으로...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올해 3회를 맞은 드론·UAM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공동 주관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박람회에서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결합해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과 자율 군집비행 기술이 적용돼 항공기 외관을 안전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인스펙션 드론을 전시한다....
국토연구원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디지털 트윈 기술·정책에 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연구원과 K-water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공간정보 등 SOC 디지털화 및 수자원 분야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디지털 국토 실현과 수자원 분야 DT...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프롭테크·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덟 번째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이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를 합리화하고,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해 공사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2-Track 추진체계(위원회...
그래놓고는 'SR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면 (국토부가) 지원금을 올려줘도 백약이 무효다.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통신 인프라다.
그간 국토부,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제주도, 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통해 970여km의 도로 구간에 C-ITS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도로 위험상황 정보 등의 데이터는 민간 내비게이션 앱...
국토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한 절차로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철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와 손잡고 7월부터 네이버 지도 앱에서 목적지 검색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네이버 지도 앱에서는 코레일 기차 예매기능이 없어 최적 경로를 검색한 후, 코레일...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07㎢로 집계됐다. 이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