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이재명 출석민주당, 민형배 행안위로 보임…李, 자체 대응도국민의힘도 박수영 행안위로…민형배vs박수영이준석, 여론전 병행하며 관심 끌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효과적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왼쪽부터) 한국부동산원 원장,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백성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직무대행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13명, 자료제출 촉구"자료 214건 요청했지만, 단 1건도 안 와"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해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 6종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전체 47만6329km 중 △30년 미만 배관이 31만8012km(66.76%) △30년 이상 6만397km(12.68%) △40년 이상 1만1665km(2.45%) △확인불가 8만6252km(18.11%)로 드러나 전국 지하시설물의 최소 33%는 관로 파손 위험...
앞서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기재위·문체위·국방위 등 이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첫날 피케팅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일 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만7612건으로 연평균 5522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 결함신고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같은 기간 403건에 그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합장 해임 소집 총회 기준을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3년간 정부 출연금 약 2029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중 18%가 청년 신규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360억 원의 규모로, 사실상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부담스러운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임차인은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에 동의하느냐"며 "전세가 폭등을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 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못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가 말싸움만 하다 중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중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감사가 정회된 상태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을 이제부터 준비하면 6개월 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특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국토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6만8071가구다. 미착공 사유를 보면 대장동처럼 상위계획이 바뀐 경우는 8000호 정도이고, 5만2000호는 보상과 조성공사 문제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토위 첫 국감이 시작된다.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전세난에 따른 여파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 공방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