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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2023-05-16 17:18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혜택을...

2023-05-10 15:21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국토교통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포함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2023-05-03 17:25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2023-05-01 17: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포토]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내주 상임위 통과 목표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28 15:52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다음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2023-04-25 21:32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지적했다.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2023-04-20 17:42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2023-04-20 17:19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역시 설립 11년 차에 그친다. 이 밖에 공간정보관리청 출범 시 민간 영역으로 외연 확장도 불가피한 만큼 반대 여론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X 외연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검토 과정에서 측량학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이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3-08 18:00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2023-02-22 11:26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국피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2023-02-20 06:00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이름, 나이, 주소,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이 짚은 중고차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설명 의무를 지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23-02-17 13:15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14 17:44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2023-02-10 11:09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이에 대해 최인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월에는 심의하기가 빠듯해 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두 부시장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2023-02-09 15:52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 두 법안의 상임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8일과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과방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ㆍ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날 두 법안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2023-02-06 14:22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2023-01-04 16:54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2023-01-03 15:46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만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면서도 저지할 의지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서다. 이에 따라 3년 연장 뒤 여야가 재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22-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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