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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돼야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2021-09-28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국토위 야당 측은 “시장을 자율적으로 놔둬도 원활하게 자정 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시시콜콜 다 들여다보고 일일이 신고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정부 행정력도 부족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단...
    2021-09-07 14:43
  •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산자중기위ㆍ국토위 등 건의사안별 소관 상임위 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답변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방안 조속 입법(전문건설협회), 혁신형...
    2021-08-30 11:18
  •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는 정 의원,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정무위 윤재옥, 교육위 조해진, 문체위 박대출, 환노위 이채익,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단독 후보로...
    2021-08-18 11:01
  • [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비단 행안위 소관뿐 아니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두고도 국토위 등에서도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도리어 이재명표 정책 홍보의 장으로 반등시킬 수도 있다. 현직 도지사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란 점에서 지사직 유지도 관건이다. 이처럼 맹탕 국감을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중탕할 순 있겠으나 제대로 우려낸 ‘마라맛’ 현안 질의를 기대하긴...
    2021-08-08 18:30
  •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민주당 역시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에 나섰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도입되자마자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이런...
    2021-07-12 17:0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2021-06-18 15:01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6 14:51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이에 국토위 위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업...
    2021-06-15 20:0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전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속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한 차례 논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2021-06-15 17:30
  •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윤성원 국토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6-15 11:28
  •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소위원장(뒷모습)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상정을 알리고 있다.
    2021-06-15 11:27
  • [포토]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회
    [포토]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회
    15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소위원장이 개회를 하고 있다.
    2021-06-15 11:27
  •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조응천(오른쪽) 소위원장과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4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금)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등록, 중개요금 신고 수리(석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1-06-13 10:15
  •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지주회사, 모회사, 자회사 등 위주로 정부 측 보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잘된 것하고 못된 것을 쭉 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2021-05-27 11:11
  •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3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2021-05-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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