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근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원가기준도 신설(PC 벽체 설치, PC 모르타르 충전, 모듈러(건축) 양중ㆍ설치 등)해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
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높일 전망이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 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조달청,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재부 제2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 해수부 차관, 조달청장, 총리비서실장 등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후임 조달청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사전청약은 최대 1만 가구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 가구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활력타운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원리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BMW 뉴 i5, KNCAP서 ‘최우수 차량’ 선정충돌 안정성 거의 만점…사고 예방도 우수
BMW 코리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2023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뉴 i5’가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는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KASS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기존에는 지상기반 항법시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가 발생했고 계기착륙시설이 미설치된 공항 활주로는 정밀한 계기접근이 어려웠다. 또...
제3물류단지를 조성하며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 내 산업‧경제 성장의 거점인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직후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정책 발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가 우선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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