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입력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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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양 부처는 10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만6000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지자체는 먼저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DB)로 구축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또 시니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 큰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설개량 비용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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