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도 상반기에 예산의 58.3%인 15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경제...
국토부에서 한우물을 판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북 익산이 고향이다. 항공, 철도정책 등을 두루 다뤘고 2012년 국토해양부 당시 대변인을 지내 기자들과 돈독한 우애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민간기관이지만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28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는 떠났지만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이날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포함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이 이달중 최종 고시될 예정라며, 올해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시가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0년께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이밖에 시ㆍ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관리 통일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 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과 서산, 백령도 공항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5년 단위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며 이번 5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안은 저비용항공시장...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새만금청ㆍ차장 및 관련 실ㆍ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청 업무추진방향 및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청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01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새만금 한ㆍ중 경협단지 실행방안과 새만금사업 인센티브 확대 및 조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국내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것에서 외국인투자기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8천명의 고용 창출을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첨단산단은 산단에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상업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
'맞춤형 산단'인 지역특화산단 개발도 지원된다. 이미 지역 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국토부는 올해 미흡한 분야를 집중적 지원해 항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기술로 최초 제작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의 실용화를 중점 추진해 국내 보급 및 수출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레저용 이·착륙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새만금 등에 항공레저센터설립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기술센터를 법정 기관화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촉위원 6명과 안행부·재정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차관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0년 4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 상호간 분쟁 조정 13건, 매립지 등 신규토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122건을 처리하는 등 총 135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5기 위원회 최초 회의에서는 매립지 등...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 사업지역에 포함됐다.
또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정책, 환경오염 사고 최소화,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윤 장관은 앞으로 국토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 중첩 부문은 직접 조율키로 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하위 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9월11일 예정이다. 특별법에서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러한 가운데 일명 ‘택시법’과 새만금지원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포퓰리즘 입법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지역구과 이익집단 표를 의식한 법안들이 입법화되면 향후 10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나라 곳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국토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이명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또한 지난달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마를 선언했다.
관료 출신이 아니더라도 경제통이라 자부하는 인사들의 출마도 속속 눈에 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곽창규 금융보안연구원장은 대구 서구, 금융학을 전공해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교수를 지낸...
이번 관광상품은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자랑하는‘변산마실길(해안누리길 7번)’ 트레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 오색 찬연한 단풍을 자랑하는 내소사 숲길 산책코스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연안지역을 방문해 해안누리길을 걷고, 해양문화 및 역사를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사장(행시22회)도 건설교통부 도시국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거쳤다.
대한건설협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는 국토부 국장으로 퇴직한 류영창 상임부회장이 자리를 잡았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명국 이사장(기시13회)도 국토부 국장급 출신으로 재임시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도로기획관, 교통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