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공급 늘린다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인력, 기술이 풍부한 도시 지역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용 용지인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다. 인천(23만3000㎡), 대구(14만8000㎡), 광주(37만2000㎡) 등 산업기반이 갖춰진 지방 대도시 3곳을 시범지구로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목표다.

인천은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해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한다. 대구는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일터와 가까운 집)형 도시 첨단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개발 방향이다. 광주는 주변 연구시설을 활용해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로 만들어진다.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8천명의 고용 창출을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첨단산단은 산단에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상업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

'맞춤형 산단'인 지역특화산단 개발도 지원된다. 이미 지역 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 밀양(나노)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산단의 유형이나 규모, 입지 등은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곳은 국가산단이나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업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지정한 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단을 리모델링해 업종을 고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도 계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국토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거·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산단 재생사업(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을, 산업부는 연구개발(R&D)센터, 물류설비 설치 등으로 업종을 고도화하는 구조고도화사업(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을 각각 벌이게 된다.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두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노후 항만이나 산단, 쇠퇴한 옛 시가지 등의 산업·주거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된다. 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11∼13곳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이 선도지역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간척지에 조성되는 영암·해남기업도시에 대해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의 부분 준공을 허용하고 이런 매립사업 특례를 새만금 사업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부처 이전이 한창인 세종시는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한다. 맞춤형 토지 공급으로 벤처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을 유치하고, 충남대 병원이 조기에 설립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부지 매입비, 건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