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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2020-07-10 14:12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2020-07-08 16:25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새집을 짓고 거래비용(양도소득세)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해 수요를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함께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통제하는 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20-07-08 16:06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보유세와 거래세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한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에서는 공급이 절실한데 세금부터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0-07-07 11:40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대출을 틀어막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다.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을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2020-07-06 17:49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조세체계는 평균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인 반면, 한국은 반대로 8대 2"라며 "이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 매물잠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2020-07-06 17:11
경실련 "靑 다주택자ㆍ부동산 땜질 처방 김현미 등 교체 촉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2020-07-02 20:03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보유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포와 파주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3개월간...

2020-06-28 18:17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이날 토론회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조응천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과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각한 것은 낮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낮은 양도세율과 높은 비과세 혜택도 언급했다....

2020-06-24 06:2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2020-06-09 05:00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6-08 05:00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논의를 거듭했지만...

2020-06-03 15:08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1만6758건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5600건에 달하는...

2020-05-14 16:50
수도권 아파트 법인 거래 증가세… 외지인도 가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보유세를 낮출 명목 등으로 법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처럼 법인 거래가 급증하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외지인도 합류했다. 지금까지 집값 추이를 볼 때 ‘사면 오른다’는 판단을 한 투기 수요가 더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관할 시...

2020-05-13 15:08
혼돈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급락 후 호가↑

보유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J중개업소 관계자는 "총선 직후 급매물이 나왔다가 연휴를 전후로 매물이 들어가는 분위기다. 급매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며...

2020-05-03 14:05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소유에 따른 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난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오른...

2020-04-28 15:04
법인 ‘보유세 매직’에… 법인형 아파트 거래 급증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종합부동산+재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 압박이 이어지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법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개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6~42%(1년 내 매도시 40%)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경우 여기에 10~20%포인트가 중과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2020-04-20 06:20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지난해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건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산세) 부담, 자금 출처 증빙 강화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결정타를 날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총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라는 데에...

2020-04-16 09:10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유경준 강남병 미래통합당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올랐다”면서 “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 후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벌이가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고 전세주택 공급자인 2, 3주택 보유자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2020-04-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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