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靑 다주택자ㆍ부동산 땜질 처방 김현미 등 교체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땜질 처방만 내놓는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다주택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