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입 이제 그만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정부가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를 반도체 클러스터 또는 국가산단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것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편, HB테크놀러지는 2002년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승인되어 LCD 및 OLED 용 자동광학검사(AOI·Automatic Optical Inspection) 장비를 20년...
금융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게 심의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지정을 고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 갈길이 멀었다"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는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위 규탄 및 날치기 이전안...
성북구청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KCC 김상준 상무를 비롯한 복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는 이명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성웅수 KCC 상무 외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도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업은...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이어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지원해 특색있는 지역문화들이 육성되고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 문화정책이 여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한일 정상 간의 성공적인...
사용자 부담·균형발전 측면 도입 필요
차등전기요금제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기 생산지의 전기료가 싸면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수 있고 지역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차등요금제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수차례...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에 성공하고, 우주개발 계획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이뤄지면 국토 전체가 공사장이 될 전망이다.
공공·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2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계획됐다.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부양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면 집적...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도 이뤄진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에 용인 시스템반도체 △대전 나노 반도체 △충남...
이번 계획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우선 경기도 용인(710만㎡)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5G, 광대역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가속화 △IoT 산업 성장 도모 △동수서산(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농업, 공업,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분야에 디지털 기술 접목 △플랫폼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 선전부는 국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조했다. 서방국가로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에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투여된다. 이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증가 사업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될 계획이다....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뿐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