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후보지로 '대전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 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규모는 5만4223㎡, 사업비는...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 공급이 필수”라는 말했다.
김상수 회장은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썸머 페스타 개최, 이웃 공유 우산 보급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의 창의적인 사례를 끌어내며 전북혁신도시 발전에도 기여했단 평가다.
공사는 지난해 여름, 사옥 유휴공간을...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소통, 화해 측면뿐 아니라 동서 간...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됐다”며 “지역 상생과 연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낸 매우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늘길 넘어 철길까지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기재부는 2034년 개통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조227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30년까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어 “상징성, 해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등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달에도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했지만, 재외 교포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치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광주 등으로...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산은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연말에 필요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이어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입 이제 그만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