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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6 15:08
  •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2023-01-16 12:00
  •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 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 정도...
    2023-01-16 11:00
  •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충청권의 행정...
    2023-01-05 15:40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2023-01-04 12: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본부장 ▲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이탁훈 ▲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 부서장 ▲ 비서실장 피봉석 ▲ 홍보실장 손주석 ▲ 안전기획실장 오희석 ▲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 ▲ 기획조정실장 김동섭 ▲ 경영관리실장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 재무처장 오동근 ▲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2023-01-04 09:5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2023-01-04 05:00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2023-01-03 16:41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2023-01-03 16:4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2023-01-03 16:38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2022-12-29 05:00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 혜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10:30
  •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는 지난 15일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2022-12-19 16:16
  •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이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12-19 12:1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2022-12-15 17:04
  •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앞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2022-12-15 11:00
  •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이날 행사에는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부천시, 조합장,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부천원종지구는 경기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주택에 총 1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를 완료한다.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2022-12-13 10:44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을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상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식품, 유통·소비...
    2022-12-06 10:47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위는 국토부와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22-12-05 12:49
  • 국토부, 지자체 대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 지자체 대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026~2030년)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교통거점으로, 압축과 연결(Compact & Network)을 통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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