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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철도사업 예타 기재부→국토부 위탁 추진
    국가철도사업 예타 기재부→국토부 위탁 추진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타 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2021-01-07 16:23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 강남에서 개발을 통해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2021-01-07 11:17
  • 경북 구미~경산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말 개통 추진
    경북 구미~경산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말 개통 추진
    일반철도를 개량해 전동열차를 운영하는 고효율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ㆍ공단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정립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포함해 수요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1-01-05 11:00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2020-12-31 11:00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기본 방향은 상위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 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공간구조는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2020-12-30 06:00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성과를 내겠다”며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 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2020-12-29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청사)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 본격화(석간) △신탄진·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준공(석간) △주택법 개정안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2020-12-27 09:41
  • 변창흠, 교수논문 3개 중복에 “윤리지침 정비 전” 해명
    변창흠, 교수논문 3개 중복에 “윤리지침 정비 전” 해명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3개 논문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공간과 사회, 2003년 6월)△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 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지역사회 개발 연구, 2003년 6월)△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과제(공간과 사회, 2003년 12월) 등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과기부에서 2007년 2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2020-12-22 21:56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2020-12-22 16:00
  • 중기부 세종오고, 기상청 대전가나…정세균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 대안”
    그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2020-12-22 10:32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12-14 10:22
  • 국토부, 제2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국토부, 제2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표 지자체 1곳 등 10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해 진행된다. 올 한해 동안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가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업은 우수지자체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총 9개...
    2020-12-11 11:00
  •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강남에서 독점해...
    2020-12-10 14:09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국회이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꼽았다. 국회 이전의 경우 2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기로 했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2020-12-09 13:19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2-04 16:09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 내정자가 국토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약력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20-12-04 14:37
  •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분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2020-11-29 09:43
  •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육군 CCTV서 악성코드 발견 국방부가 육군에 납품될 CCTV를 조사한...
    2020-11-27 06:00
  •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2020-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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