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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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지도~임자ㆍ추포~암태 등 국도 5곳 19일부터 순차 개통

통행시간은 30분(55분→25분), 운행거리는 3.4㎞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58호선 밀양 삼랑진읍 미전리 국도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 것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52억 원을 투입해다.다. 내달 1일 오후 5시 개통한다.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미전산업단지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16 11:00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균형발전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124만㎡ 규모로,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2021-03-10 17:32
제주도,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입장 전달…반대단체는 반발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항 입지에 대한 성산지역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2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도는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2021-03-10 15:36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5:55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2021-03-08 10:4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또한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3 11:00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한편, 변 장관은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국토부의 올해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입안부터 추진 과정...

2021-03-02 17:00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2021-02-28 16:28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가덕신공항 의지 가져야"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울경은 서로 이미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는데,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면 생활권이 1시간...

2021-02-25 17:48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2021-02-25 16:22
2·4 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이란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1-02-24 18:17
[종합]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여의도 4배 면적서 7만호

국토부 측은 "서울 인근 서남권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명·시흥은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 부천대장·인천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일대를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가 서울...

2021-02-24 11:28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앞서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893호가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만9303명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2만4019명으로 집계됐다. 238개 기업은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고용인원수는 1906명 증가한 1만6982명을 기록했다....

2021-02-23 11:00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할 수는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무엇보다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못박은 것부터 모순이다. 가덕도는 2016년 세계적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난 곳이다. 최선의 대안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이었고, 다음으로 밀양이었다....

2021-02-23 05:00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지난해 7월 기준 88조원이고, 가덕도신공항 등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도 60조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지나친 규모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유도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자의적 해석이 커 후임 정권에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

2021-02-20 09:53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오신환 후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가치, 국토균형발전에 끼치는 영향, 삼권분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등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종지부가 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방향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2부인 나경원·조은희 후보...

2021-02-19 18:56
오세훈·오신환 열띤 공약 신경전…"10년 전 역주행" vs "형평성 의문"

오신환 후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가치, 국토균형발전에 끼치는 영향, 삼권분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등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종지부가 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방향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2021-02-19 16:06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2021-02-16 16:57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한 점을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2021-02-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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