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사업 연계성(12점 배점), 대학의 입주기업 지원 방안(10점)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따져본다.
특히 균형발전 취지에서 서울·경기·인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균형발전정책과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본동 골목길 재생지역 선정철회 관련 검토보고를 열고 해당 지역을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성북구 성북5구역과 광진구 자양2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업 철회 사례다.
앞서 2020년 10월 23일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신로9길 일대를 골목길 재생사업대상지로...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일반현황과 그간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방문 30분 전쯤 윤 당선인의...
IoT, 드론 등)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대구산업선 사업으로 건설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자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역산업에 특화된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2일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
백 위원장은 15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기공식 행사에서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곳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 등 6곳이다. 각 기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건축자재 등을 후원하고, 주택 개보수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란 주거여건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다.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됐다. 사업대상지에는 총 105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오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 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바로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다. 지방이 못 사니까 좀 도와주자는 배려, 혜택 차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은 미어터져 폭발하게 생겼다. 경기 광주를 가보니 학교가 없어 운동장에 콘테이너를 놓고 수업한다. 과밀 폭발 위기”라며 “지방은 인구가 없어 학교 문을 닫는다. 대한민국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어촌...
국토연구원은 21일 자로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태환 부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에서 지리학박사를 받았다.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2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초광역권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살기 좋은 지방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며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기존의 '5극 3특 체제' 전략을 발전시켜 두 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섯 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한편,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묻는 말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하는게 미래세대, 국가성장 발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신설 19건...
윤석열, 충청 행보 이틀째 세종, 행정수도 기능 확립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세종을 찾아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천안과 대전을 거쳐 세종으로 넘어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적 금융경쟁력을 더 약화시켜 어쩌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과 업무 중요도를 상기시키는 것도 이젠 지겹다”라며 “여야는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국가 경쟁력을 파탄시킬 국책은행 지방이전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