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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결과 ◇국토교통부 26일(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 사업 최종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개최(석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건축설계...
    2021-04-25 10:09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노...
    2021-04-22 07:05
  • HUG 신임 사장에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대표
    HUG 신임 사장에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안을 제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이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다. 권 내정자는 우리은행, HSBC, C9 AMC 등을 거쳐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금융ㆍ재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이재광 전 HUG 사장은 지난달 7일 공식...
    2021-04-21 15:05
  • 당정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비율 적용 확대 유력검토"
    당정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비율 적용 확대 유력검토"
    아울러, 당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은성수...
    2021-04-20 14:02
  •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김진애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지만 김 의원은 과거 흑석동 논란을 의식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보임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키 위해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이끌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회의 내내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이기에 이날 문체위에 상정된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2021-04-19 15:55
  • 도봉구 쌍문1구역, 도심 공공 고밀개발 동의율 29%…주민 ⅔ 동의 가능할까?
    도봉구 쌍문1구역, 도심 공공 고밀개발 동의율 29%…주민 ⅔ 동의 가능할까?
    쌍문1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 고밀 개발' 1차 후보지 중의 하나로 꼽혔다. 3만9233㎡ 규모의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중 하나다. LH는 후보지 발표 후 9일 도봉구 도심 공공 고밀 개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2021-04-19 13:47
  • 윤호중 첫 회의, ‘부동산특위·국산백신’ 방점…“부동산정책, 민심 반영해 수정”
    윤호중 첫 회의, ‘부동산특위·국산백신’ 방점…“부동산정책, 민심 반영해 수정”
    그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행정안전위의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2021-04-19 10:31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 공공 고밀개발'과 관련해 중대형(85㎡ 초과) 주택도 우선공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토부의 일문일답이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2021-04-14 11:00
  •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국토부 '투기 막겠다" 2월 4일 이후 부동산 매입시 현금청산 원칙주민들 '의견 묻지 않고 공모 절차" "재산권 침해"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ㆍ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2021-04-06 05:00
  • '롤러코스터' 목동 재건축…안전진단에 웃고 우는 신시가지 단지들
    '롤러코스터' 목동 재건축…안전진단에 웃고 우는 신시가지 단지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전용면적 53.82㎡형은 지난달 16일 12억9700만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종전 신고가는 1월 15일 12억6500만 원이었는데, 두 달 새 32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전용 99.26㎡형은 지난달 6일 1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종전 신고가인 지난해 11월 15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2021-04-01 16:4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ㆍ시흥신도시는 2019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로 올랐으나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신도시 건설 얘기가 나돌 때마다 광명ㆍ시흥시 일대 부동산시장은 출렁였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한 달에 수십 건씩 농지와 임야가 팔렸다. 그럼에도 투기에 대한 경계는 없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이 지역은 방치됐다고 봐야...
    2021-03-31 05:00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2021-03-29 15:53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소급 처벌 조항을 넣어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까지 처벌하려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2021-03-25 16:07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2021-03-24 10:57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2021-03-23 16:42
  •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그러면서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 날, 그것도 로얄층의 위 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박형준 후보는 4개월 동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배우자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4월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2021-03-19 16:26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2021-03-19 13:18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공급 대책 법안...
    2021-03-17 16:34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2014년 통과한 부동산 입법으로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2021-03-16 18:23
  •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를 석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발목잡힐까 우려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2021-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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