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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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2024-04-17 12:0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2024-04-16 11:1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024-04-16 11:00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2024-04-16 06:00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2024-04-15 15:3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4-04-15 11: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2024-04-14 11: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명으로 떠오른다.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경기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인천에서 5선 반열에 오른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째냐. 이제 더이상 비대위는 저는...

2024-04-12 15:04
격전지 '한강벨트' 투표 열기 후끈…'명룡대전' 투표율 65.8% [4.10 총선]

특히 동작은 서울 평균보다 3%포인트(p), 전국 평균보다 4.6%p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어 이른바 ‘미니대선’이 열리는 인천 계양은 63.4%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평균(60.1%)보다 3.3%p, 전국 평균보다 1.6%p 높은 수치다. 특히 인천 계양을의 경우 65.8%로 집계돼 인천과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2024-04-10 16:37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주문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24-04-09 17:45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게 “경기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2024-04-09 16:51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AI위원회'로 격상, AI국가 전략에 대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2024-04-09 14:57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2024-04-09 11:33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2024-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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