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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2021-01-28 17:35
  • 부정선거 의혹에도...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 성공
    부정선거 의혹에도...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 성공
    와인 후보는 보안 당국에 의해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탄원도 했다. 더욱이 당국은 개표 진행 중에 와인 후보의 자택에 군인들을 배치해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로 만든 뒤 최종 선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려 했으나 우간다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 그러나 전날 무세베니는 승리 연설에서...
    2021-01-17 14:57
  •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2020-12-22 15:06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미약한 대처 능력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2020-12-17 08:29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공익 활동에서 앞장서는 등 모든 면에서 초대 처장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1990년...
    2020-11-09 11:50
  •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2020-10-14 13:3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심상정 대표는 27일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북한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2020-09-28 11:00
  • 북 전문가들 "정부 뾰족한 수 없어…北에 공동조사 요구해 진상규명 나서야"
    북 전문가들 "정부 뾰족한 수 없어…北에 공동조사 요구해 진상규명 나서야"
    심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는 너무 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흘리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갑자기 영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슈를 민간인 사살사건에서 영해문제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갑자기...
    2020-09-27 16:31
  •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또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2020-09-26 17:21
  •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아울러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군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0-09-26 11:59
  •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그러면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부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2020-09-25 11:24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2020-06-03 13:38
  • 위메이드, ‘전기래료’ 로열티 미지급 승소…배상금 825억 원
    위메이드, ‘전기래료’ 로열티 미지급 승소…배상금 825억 원
    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2020-04-01 17:23
  • 롯데 주총 “위기는 곧 도약의 기회…롯데온(ON)으로 온라인 주도하겠다”
    롯데 주총 “위기는 곧 도약의 기회…롯데온(ON)으로 온라인 주도하겠다”
    또한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곽수근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김병도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롯데쇼핑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25 빅마켓 영등포점 6층 롯데리테일아카데미 대회의장에서 주총을 열고 △비효율 점포 정리 △사업부별...
    2020-03-27 12:25
  • 유통가 주총 미리 보니…이마트 ‘전기차 충전’ㆍ롯데쇼핑 ‘주택건설사업’ 사업 추가 왜?
    유통가 주총 미리 보니…이마트 ‘전기차 충전’ㆍ롯데쇼핑 ‘주택건설사업’ 사업 추가 왜?
    27일에는 롯데지주가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부회장, 송용덕 부회장, 윤종민 경영전략실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곽수근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김병도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2020-03-20 11:01
  •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0~2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거북이 달린다·도둑들·수상한 그녀·골든슬럼버·레디플레이어원·돈·마스크·아일랜드·킬러의보디가드·토탈리콜 등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0~2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거북이 달린다·도둑들·수상한 그녀·골든슬럼버·레디플레이어원·돈·마스크·아일랜드·킬러의보디가드·토탈리콜 등
    오후 2시 방송되는 '킬러의 보디가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채택된 킬러 다리우스(사무엘 L. 잭슨 분)을 지켜야하는 엘리트 보디가드 마이클(레이언 레이놀즈 분). 킬러와의 동거가 너무 어려운 마이클. 케미 0%의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스크린에서는 20일 낮 12시 '토탈 리콜', 오후 3시 '퓨리어스', 오후 5시 '데자뷰', 오후 7시 '웨스트 월드 2...
    2020-03-20 09:58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 방문자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긴급구호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외교부 장관의...
    2020-02-27 15:48
  •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형사책임...
    2019-09-19 15:08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2019-07-31 17:06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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