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요구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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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ㆍ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 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 국조 요구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의 공동명의로 당론 발의됐다. 이날 국회...

2017-09-15 16:01
인사청탁·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블랙리스트…정치권에도 ‘司正 바람’ 몰아치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파문을 언급, “사실이라면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난 정권의 불법 언론장악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조카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정 취업 논란 등 공공기관...

2017-09-14 10:34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2017-03-02 17:46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2017-02-23 17:32
‘행방 묘연’ 고영태 거취 관심 집중…헌재 "수단 총동원해 추적"

한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씨가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했고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다"며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7일 오후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새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17-01-14 19:40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라며 “조직적 방해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어버리거나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조특위는...

2017-01-09 20:41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출석할 듯 이날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3시에는 윤전추(37)·이영선(38)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두 비서관이 심판정에 나설 지는 불확실하다. 헌재는 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두 비서관 모두 종적을 감춰 서류를 받지 못한...

2017-01-05 12:34
‘팥소 없는 찐빵’ 된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청문회를 열고 정윤회와 정유라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정유라의 ‘승마 비리’,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2016-12-15 11:05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증인 누가 나오나…정윤회 문건·정유라 입학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시절 비서실장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돼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으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관련 재판이 상고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재판과 정신과 심리치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는다. 한편, 국조특위는 최순실과 딸 정유라, 최순득과 아들 장승호(베트남...

2016-12-15 09:42
우병우 전 수석, 22일 5차 청문회 증인 출석키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피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3일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2016-12-13 15:40
우병우 "19일 청문회 출석 하겠다"…'현상금 2133만원' 어쩌나?

우병우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19일 예정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2016-12-13 14:18
[클립뉴스] 우병우 공개수배, 현상금 1100만원까지 올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 전 수석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6-12-12 08:33
[최순실 청문회] 국조특위 청문회 동행명령 집행 결과… 장시호만 출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7일 2차 청문회 도중 동행명령을 집행했다. 이하 결과. △정호성=동행명령 불응(서울구치소) △안종범=동행명령 불응(서울구치소) △장시호=청문회 출석(서울구치소) △최순실=동행명령 불응(서울구치소) △안봉근=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 주소지 폐문 잠적, 경비실 통해 부인과 통화했으나 외부에 있다고 하면서 전달을...

2016-12-07 15:50
[최순실 청문회]최순실·우병우·안종범 핵심증인 빠진 ‘맹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7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2016-12-07 10:40
이외수, 맹탕 청문회 비난…"최순실 최순득 불참, 오만불손한 태도들"

위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을 비롯해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등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2016-12-06 11:03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ㆍ우병우 등 핵심 증인 출석 불투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하거나 불참해도 처벌할 수단은 없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 41명은 일단 출석요구서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2016-12-04 21:28
‘최순실 국조’ 불출석 증인, 강제 소환 어려워… 동행명령장 발부하나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업무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2016-12-04 21:28
특검법 이어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2016-11-17 17:41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토록 돼 있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특검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2016-11-17 15:04
‘최순실 특검법’ 제동 건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2016-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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