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제동 건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했지만, 권 위원장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법률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야당이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의 문제로 나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반대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권 위원장의 버티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으로 비박계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민감한 상황에서 계파보다 소신이 우선이라면 추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비박계 입장에선 권 위원장의 행보가 불안할 수 있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망설이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권성동 변수’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계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켜 검찰과 특검 모두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려는 정치술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