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블랙리스트…정치권에도 ‘司正 바람’ 몰아치나

“과거 여당으로 누렸던 특혜 규명” 재수사 목소리

여야 서로 국정조사 요구 맞불…정국 경색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 ‘사정(司正)’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타깃은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다. 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인사청탁 비리에 이어 도청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야권 핵심 인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대야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야당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총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맸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훨씬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파문을 언급, “사실이라면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난 정권의 불법 언론장악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조카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정 취업 논란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날을 세우며 “필요하면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다음 달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가 있는지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권이 노골적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이) 점령군이 점령지를 약탈하듯 과거 정권 10년을 모두 부정하고 사정(司正)의 충견들을 앞세워 야당 인사들을 탄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도청 문건,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 담긴 민주당 내부 문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간 대화 모드도 당분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당이) 과거 여당의 지위에서 누렸던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사정 바람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일단 보여주기식 경고 차원에서 적폐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나 재수사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