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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앞서 국정위는 여당 정조위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마련키 위한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 두 개 정조위와 논의를 했고 오는 5일 나머지 4개 정조위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 정조위는 제1정조위(법사·안행·운영), 제2정조위(외통·국방·정보), 제3정조위(정부·기재·정보), 제4정조위(농해수·산자·국토), 제5정조위(복지...

2017-07-03 11:47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설익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정위의 무리한 추진도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인하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지 하루만에...

2017-07-03 10:03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국정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 원대에서 5만 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017-07-03 10:02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그는 “국정위 임기조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국정위 조차도 해산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나가게 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급히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을 소집해 점검을 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왔다”며 국정기획위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좌관 국정기획위 위원도 이 자리에서 “4대강과 관련된 조사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2017-06-27 11:46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 운영방안 논의…"성평등 문제 해결 안되면 미래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가부의 기능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6-26 17:05
국정위 “저작권 수익분배 강화 방안 국정과제에 포함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음원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사항도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2017-06-25 16:55
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7-06-25 11:02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등의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야당, 시민단체 등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망되고 있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수익 감소로 당장 적자가 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안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당초...

2017-06-23 09:05
[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2017-06-22 16:5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017-06-22 13:28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2017-06-21 18:27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내달 중순 나온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구체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한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을 대신하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시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김동연 부총리가 구상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포함될...

2017-06-21 10:38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국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검토할 것이며 초대 중기부 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이 지원 사업 대부분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은행들이 대기업 대출·보험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만을...

2017-06-21 10:13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다만 그는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해선 “국정위가 처음부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2017-06-20 20:46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국정위에선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국정위는 이 자리에서 먼저 중소기업계의 정책과제 건의사항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2017-06-20 20:10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중소기업계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추가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2017-06-20 16:22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 소비자인...

2017-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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