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저작권 수익분배 강화 방안 국정과제에 포함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음원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사항도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전날 국정기획위가 창작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0월 저작권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