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이날 첫 NSC에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 北도발 3가지 측면…핵능력 개량·尹정부 시험·대(對)한미 메시지
대통령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3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 김 차장은 "단순히 북한이...
과거 국정원이 공작,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로 전직 원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던 당시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두고서는...
이날 첫 NSC에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는 것은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사망자 63명에 발열자 197만 명이 발생했는데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숫자는 아니다. 코로나19 정점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라고 했고, 하...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의 80%를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을 비롯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각각 임명된 이종찬ㆍ김승규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선언에 참여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조 전 구청장은 서초갑 경선에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초갑에는 이혜훈 전 의원,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미경 최고위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 경선을 치렀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선 정 전 의원이 공천됐다. 상대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김기윤 변호사 등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김해정 현 동아보건대 애완동물전공 교수, 오병주 전 국무총리실 차관, 이승현 전 삼성전자 사업그기획그룹장,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장당선인 인수위 제1분과위원장 등도 신청했다.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는 직전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 윤지경 미국세무사, 정동희 경제전략 작가, 정병두 전...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 영산포상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박 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