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입력 2022-03-12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의원.  (뉴시스)
▲최경환 의원. (뉴시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같은 날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의 17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에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당시 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재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의 80%를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48,000
    • +3.49%
    • 이더리움
    • 3,265,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380,200
    • +1.9%
    • 리플
    • 1,767
    • +2.38%
    • 솔라나
    • 128,700
    • +2.22%
    • 에이다
    • 265
    • +3.92%
    • 트론
    • 430
    • -1.15%
    • 스텔라루멘
    • 225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2.57%
    • 체인링크
    • 15,490
    • +3.2%
    • 샌드박스
    • 61.65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