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데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은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계획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얘기가 오갔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예인 프로포폴 심리전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MB 블랙리스트’로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윤도현·신해철씨,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씨 등 82명에 달하는 명단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 세력으로 지목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소설가 이외수 씨,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MB국정원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이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여야 정치인·학자·언론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의 국정원 수사 대상과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이버 여론 조작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와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께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 씨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송 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두 배우의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합성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발견해 14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문성근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 아~미친 것들"이라며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며 분노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 신속·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검찰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향후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명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은 영수증을 대거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 홍보 대사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라며 “잘 아는 사이인...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전날 공개됐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외곽 팀' 팀장으로 지목됐다.
서경덕 교수는 한국 홍보대사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서경덕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세계 유명...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국정원 재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국정원 내부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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