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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2023-11-28 11:27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신중히 고민"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에 따른 메시지 발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2023-11-27 18:07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2009년 국정원에서 자생간첩을 검거한 적이 있다. 한 학생이 동남아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누군가를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북한 공작원이었다. 이 학생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 그 북한 공작원에게 우리나라 정세와 주요 부대 위치 등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는 한 번씩 동남아로 가서 그 공작원을 만났고 공작금을 수령했다. 결과적으로...

2023-11-26 06:00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 칭하며 최근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출연한 ‘여의도 초대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제2의 검찰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생각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2023-11-21 13:27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조직과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의 존재는 3월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을 처리하며...

2023-11-14 16:10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2023-11-01 17:18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피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기 어려워 재판 진행이 더뎠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주도 블랙리스트가 끼치는 해악이 뭔지 잘 보여준다. 일단 한번 실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왜 해당 목록에 올랐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다.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2023-10-23 06:0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2023-10-13 16:19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2023-09-21 18:17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법 개정 이후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 건수를 보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2019·2020년 0건 △2021년 12건이다. 같은 기간 국정원이 FIU에 정보를 요구한 건은 △2016년 19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이다. 두 기관의 자료 공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FIU가 한 해에 200건이 넘는 정보를...

2023-09-13 15:54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2023-09-13 15:52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08-31 15:39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검찰은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8-22 15:13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던 거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2023-08-20 15:55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는 아버지 윤기중…“정신적 기둥”

특히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마다 윤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당시 연세대 교수로 일하고 있던 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2023-08-15 14:42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2023-08-09 15:50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2023-07-30 14:30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 특보가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장악’을 했다며,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특보의 아들의 과거 학폭 의혹도 해소되지...

2023-07-28 13:48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보호는 국가 차원 대응할 핵심”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백종욱 국정원 3차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축사(국무총리) △사이버안보 통합대응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2023-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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