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윤석열 외에도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예정대로 10일 尹이 장관 인선 발표현 정부 조직 안 대로 후보 꾸리기로비서실장·국정원장 인선엔 시간 걸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윤석열 정부'를 검토 중이다. 차기 내각 구성에 집중하는 윤 당선인은 10일 직접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등은 시간이...
국정원에 따르면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게 주요 탈취 수법이었다.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을 비롯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각각 임명된 이종찬ㆍ김승규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선언에 참여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먼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모두 1조 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 국회는 2018년 의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자 연간 6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 외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계속 지적됐지만 여전히 ‘깜깜이 예산’이다. 특히 국정원 예산은 블랙요원처럼 베일에 가려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발행한 국제범죄 관련 소식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 ‘111 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총 174건이다. 이중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68건(피해금액 총 4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총 28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피해금액도 20억7000만 원에 달해 지난해(9건·3억7000만 원)보다 피해...
국정원도 1.21 국회에 경제안보 전담 부서인 ‘산업기술안보국’ 신설 계획을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첨단산업기술은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로 간주됐고, 보안 부문 투자 역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등 기술 보호는 기업경영ㆍ국정 운영상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24만938건이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록 제공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정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기록을 제공할 수...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5만94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6만294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위치주적 자료를 포함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특히 최근 전자정부법 및 지능형전력망 등 관련법령의 시행령 발효로 국정원 인증 수준의 보안 및 사물인터넷(IoT) 국제표준 기술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머큐리의 축적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스마트미터링 솔루션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 본사에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머큐리 관계자는 “국내외...
위원회에는 양자 컴퓨팅, 양자통신, 양자 센서, 양자 기초ㆍ기반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재완 고등과학원(KIAS)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1차 위원회에서는 ‘양자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데이팅 앱을 악용한 일부 조직의 경우 유령 회사를 세우거나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피해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런 치밀함 탓에 당사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 SNS를 통해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성은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6일 윤 전 총장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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