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56.5%를 기록했다.
'대통령이 굳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은 34.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3%였다.
특히...
새누리당이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성명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의원의 성명과 최근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국정원 대성개입 의혹)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식의 결론을...
◇ 야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 대통령 정면 겨냥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면서 특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달 넘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이어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의혹과 대선 결과를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 대선 불복의 한풀이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정책 법안도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대선 불복 한풀이에 집중하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보도와 메인뉴스 시작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등 ‘땡박뉴스’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밖에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조일수 KBS기자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KBS의 지배구조개선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BS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이상이...
민주당은 ‘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참여정부 특채인사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다가 직무배제 된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 경선대리투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송경근 판사를 지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전 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됐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번 의혹에 군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국정원과의 공조가 사실인지 등이 쟁점이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지난 18일 의혹을 받는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글을 올린 사실과 배경 등을 파악했다. 또 이들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분석해 실제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수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국방위 소속...
이번 의혹에 군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국정원과의 공조가 사실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지난 18일 의혹을 받는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글을 올린 사실과 배경 등을 파악했다. 또 이들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분석해 실제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수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국방위 소속...
김 대표는 지난 9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에서 민주당의 7개 요구사항 중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포함됐던 점을 언급하며 “그 중 마지막 7번째 요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 현재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전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갈등에 대해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
윤석열-조영곤 진실게임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이번 국정원·군·보훈처의 정치·대선 개입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고 대통령선거를 아주 추잡하게 만든 일”이라며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인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문제, 내부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런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법리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치밀한 검토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에 하자가 없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팀은 공소장...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련 “윤 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윤 팀장의)업무 복귀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선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심리전단 요원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규모 불법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