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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2017-07-19 14:00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오늘 국정운영 5년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2017-07-19 08:48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月 출범…소비자ㆍ 학계 등 참여

17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섰다.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2017-07-17 11:42
김진표 “문 대통령 국정위 보고 받고 ‘귀신같은 사람들’ 이라 해”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진표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고를...

2017-07-14 14:10
정부,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 발표...‘3%대 성장률’ 전망 예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이 서둘러 통과될 땐 올해 3% 성장률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추경 통과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 3% 제시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치를 언급하긴 적절치 않지만, 추경에 더해...

2017-07-14 10:49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은 당·정·청이 뜻을 잘 맞춰가야 한다”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07-14 10:31
靑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검경 수사권 ‘박탈 지시’한 적 없다”

소통수석실은 “청와대의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2017-07-14 10:29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사상...

2017-07-14 10:2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장관, 문정인 등 연세대·전북 라인 폭 넓은 인맥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김용익 전 의원,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2017-07-13 11:01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5가지 국가 비전과 4대 복합 혁신과제,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날...

2017-07-13 10:54
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2017-07-12 21:16
근속기간 1년 안됐어도 퇴직연금 받는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최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도 고려했다. 실제 201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는...

2017-07-11 11:38
‘쌀 생산조정제 도입’ 벼 재배면적 내후년까지 10만ha 줄인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의 쌀 수급균형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만ha씩 줄일 예정이다. 이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여타작물 전환도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2017-07-11 10:41
문재인정부, 성평등위원회 설치·젠더폭력방지법 제정·위안부 기림일 지정한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2017-07-10 11:30
[특징주]파라텍, 전통시장 모든 점포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에 상승세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과 주차장 설치 지원'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2017-07-07 10:09
전통시장 2022년까지 화재방지시설 구축 주차장도 80%까지 확대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화재안전시설 반영을 의무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전통시장은 6만개에 그치고 있다. 또 화재감지시설은 30% 수준에 불과해 소위 5분이내 골든타임을 놓쳐 화재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화재로 대구서문시장의 경우 679개 점포가 전소됐고 피해금액만 1300억원에...

2017-07-07 10:05
액티브X, 2020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서 퇴출된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엑티브X를 제거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체기술(EXE)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이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크롬이나 파이폭스,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2017-07-06 11:00
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관계부처와 협의중…국민 휴식권 보장 위해 긍정적 검토"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 낀 10월 2일을 국민의 휴식권을...

2017-07-06 10:52
초등학생 내년부터 독감예방접종 무료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독감 유행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에 초등학생 277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생과 어린이집·유치원생, 임신부 등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세에서 18세까지 학생...

2017-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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