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 벼 재배면적 내후년까지 10만ha 줄인다

쌀 재배농가 여타작물로 전환시 소득감소도 보전키로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키 위해 생산조정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또 쌀 재배농가가 여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의 쌀 수급균형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만ha씩 줄일 예정이다. 이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여타작물 전환도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주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또 콩 등 타작물 재배증가에 대비해 수급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 등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키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키로 했다”며 “과거 쌀 생산조정제와 논 소득기반 다양화 등 유사사업 추진사례를 참고해 타작물 수급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