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원인은 사회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데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한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생아수가 4만명 줄어든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가 4만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줄어든다. 저출산...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왔다.
박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박순황...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도 만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은산분리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새 금융위원장 선임과 국회 논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7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계획과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접촉해 대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제 정세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재개까지는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다가올 4차 혁명 대비 등에 있어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해양수산부에 “대형 해양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