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관급에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 실장이 배우자와 함께 나와 가장 먼저 임명장을 받았으며 배우자에겐 꽃다발이 전달됐다. 9번째로 천혜성 차관이 호명되고 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병무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에 대비해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계층인 고위공직자와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차단키 위한 병무청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병무청 업무보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인권위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쇄신을 포함한 일부 정책에서 질책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부터 “권력기관에 대해 과감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듣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쇄신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안 사무총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련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콘트롤타워는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으로 누구를 선임할 지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형국정과제 공약 7~8개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기획분과에 제출했다”며 “13일과 14일 이틀간 기획분과 주관 2차 국정과제 회의를 하고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매일아침 7시30분에 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국정과제 발표시 국민들이 아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게 피부에 와닿는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의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 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과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을 거쳐 한국비교사학회장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환경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후 2004년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을 시작으로 2005년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 겸임, 2006∼2007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각각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맡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화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을...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원제안비서관·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역임했고,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로 일해왔다.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창의성과 인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때 나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공평하게 받는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주안을 두고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ㆍ4차산업 대비ㆍ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