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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2023-07-23 13:06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어 세제지원 본격 시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간 경기·충청 등 총 21개 지역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 초격차와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2023-07-20 15:37
  •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하반기 방산전시회 줄줄이 추진…'K-방산' 수출 확대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2023-07-20 15:19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2023-07-20 14:40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20 09:15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 팩트체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23-07-19 13:54
  • 배현진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문화재청 제1 과제 본격 시동
    배현진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문화재청 제1 과제 본격 시동
    국가유산체제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 문화, 자연 등의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체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국가유산체제가...
    2023-07-18 20:0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또 박 이사장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e-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과 유망 소상공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자부담금 폐지, 사업화자금 한도 상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래...
    2023-07-18 14:48
  •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비리와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시점이다.
    2023-07-17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2023-07-16 12: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답정너’식으로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계속해서 과방위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장외 비방전을 이어간다면 법안 논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양측은...
    2023-07-16 10:12
  •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보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은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2023-07-14 13:49
  •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이번 ISP는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향상'과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지원'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연계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수법 적용 등 훈련 지원이다. 와이엠엑스 측은...
    2023-07-14 11:47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중점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2023-07-14 05:00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객관적 자료,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지시하고 바꿨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2023-07-12 11:19
  • 기보-IBK기업은행, 취약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기보-IBK기업은행, 취약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2023-07-12 09:13
  •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홈 산업 중요…8~9월 정부계획 발표할 것”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지능형 스마트홈’ 확산방안 논의생성형 AI 등장에 글로벌 환경 변화…“국내 기업 시장 선도해야”박 차관 “현장 의견 청취한 뒤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방 청담랩에서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2023-07-11 15:54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07-11 10:45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7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쳐달라고 양당에...
    2023-07-10 17:47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3-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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