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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부담 없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부담 없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7 08:48
  • 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국민 소통 가교 역할
    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국민 소통 가교 역할
    일반 국민이 납세 서비스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 본격 출범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78명을 위촉하고 영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걸쳐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2020-10-23 12:28
  •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18년 125억 2천 1백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할...
    2020-10-22 09:21
  • SKT, 전자문서지갑 출시…“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에서 발급ㆍ유통”
    SKT, 전자문서지갑 출시…“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에서 발급ㆍ유통”
    SKT는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해 총 100여 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3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이니셜’ 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SKT의 비대면 고객센터(114)에서 상담업무에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연결해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
    2020-10-21 08:58
  •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하지만 올해 선정된 2곳은 ‘업소 내 도박’ 과 ‘도박 방조’로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기존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세청 채납,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백년가게와는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년가게의 운영실태를...
    2020-10-20 17:50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김 의원은 "세금 부과 오류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이며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2020-10-20 14:12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2020-10-13 14:52
  •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항공영상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 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과 포털 영상지도, 관광안내도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해상도 25㎝급의 컬러영상을...
    2020-10-12 11:00
  •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특별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10-07 18:00
  •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000억원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00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이 9천82억원이라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6일 밝혔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매년 공공기관 25곳 안팎, 4년간 10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연간 1078억∼5065억원을 추징했다.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2020-10-06 10:39
  •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26조59억원), 행정소송 8천153건(16조8847억원)이 각각 제기됐다. 조세소송을 포함한 전체 인용률은 5년 평균 22.96%로 전체 인용금액은 11조3532억원이다. 특히,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평균 26%에 달해 4건 중 1건은 불복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환급금과 소송비용 등 국가부담이 증가했다. 실제로 조세소송 패소로...
    2020-10-06 09:01
  •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단공은 228건을 적발해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2020-10-05 16:52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국세청은 논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15일부터 모든 주류 판매점에서 무알코올 주류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2020-09-23 17:33
  •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미래전략추진단 출범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미래전략추진단 출범
    국세청에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23일 청사에서 2개 추진단의 발족식을 열고, 자문기관으로 참여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소통 창구와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지역 조직을 통해 다양한...
    2020-09-23 16:03
  • [인사] 국세청
    ◇ 행정사무관 승진 ▲ 국세청 박종성 ▲ 국세청 홍창규 ▲ 국세청 정진욱 ▲ 국세청 이호 ▲ 국세청 이상우 ▲ 국세청 남중화 ▲ 국세청 성기원 ▲ 국세청 김민양 ▲ 국세청 손필영 ▲ 국세청 윤영순 ▲ 국세청 이지숙 ▲ 국세청 황정만 ▲ 국세청 김택근 ▲ 국세청 배병석 ▲ 국세청 조준영 ▲ 국세청 최형준 ▲ 국세청 김정남 ▲ 국세청 오길춘 ▲ 국세청 유현인 ▲ 국세청...
    2020-09-22 16:08
  •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2020-09-21 14:53
  • 중기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할 395개사 선정
    중기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할 395개사 선정
    채무 불이행, 국세ㆍ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 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 등을...
    2020-09-21 12:00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들은 국세청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창업을 했다면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POS 또는 신용카드 매출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2020-09-17 06:00
  •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방침입니다. 덧붙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2500억 원 반환 소송...
    2020-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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