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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입력 2020-10-27 09:20

▲지난 26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린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원경희 세무사회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국세청)
▲지난 26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린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원경희 세무사회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건수 축소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줄이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과 같은 민생침해자와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사주, 신종업종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발맞춰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통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설치했으며 센터 이용 대상도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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