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박 전 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그는 이어 2000~2003년 프랑스 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2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앞서 드 갈로 내정자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BNP파리바에서 앞으로 어떤 보수도 받을 계획이 없으며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 현재 보유주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 갈로 내정자가 프랑스 상하원의 승인을 얻으면, 그는 오는 10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가 관할 부산국세청의 요청으로 본청의 조정을 통해 서울국세청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먼저 서울국세청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각 지방청에서 조사의 난이도나 규모를 봐서 그렇게(교차조사) 하는 것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다음카카오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균적으로 세무조사가 30~40일인데, 다음카카오는 지난 6월 11일부터 87일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당시 메르스로 한창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0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청장이 대표로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과 그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자문 관련 기록과 개인서류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카드사가 세금을 40일가량 굴릴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세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카드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건지 납세자가 부담토록 할 건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그렇지만 감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15개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9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시 의무 이행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8개 연구원이 결산자료 등을 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들 9개 법인을...
중시하는 국세청 조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내용의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박 전 청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간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50) 경정에게...
하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업주 박모씨와 유착 관계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업주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신고를 박모 전 지방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서 일괄 수임해 온 점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12분쯤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약 15분 동안 조문했다. 백용호 전 국세청장 등 친이계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손경식 CJ 회장이 내 재임기간 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며 “그 인연으로 조문하게 됐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참석자들은 △보석ㆍ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자동차 보험수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선 △사업용차량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처리 개선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잠정 유예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 국세행정과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이...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학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대학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거점을 매달 한 차례 정도 정기 방문해 세무상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의 세정혜택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상담해 줄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이모씨의 탈세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씨가 주식회사...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서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6월까지 시한인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줬다.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소재한 국세청 전산실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국‧과장, 차세대 추진단 및 사업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해단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임 청장은 "험난했던 긴 여정을 묵묵히 견디며, 개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2014년 8월 21일) 이후 과거에 발생한 사건 이외에는 그 어떤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청장이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담당관실’을 ‘청렴세정담당관실’로 변경, 직원들에 대한 청렴 의식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관리자 및 조사분야 등의 비위 개연성이 높은...
또 2002년부터 A사 고문을 맡아 3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자문료를 받았을 뿐 탈세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1997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전날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이라는 제목에 편지 한 통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편지에서 임 청장은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준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CTC 신청, 그리고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