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 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 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603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80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승진과 함께 국무총리실 3대 조세심판원장(1급)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지난주말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행정고시 27회로 관가에 입문한 뒤 국세청 일선 세무서와 세제실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조세전문가'로 재경부 당시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수차례...
연찬회 스캔들과 뇌물수수 비리는 환경부와 국세청, 한국거래소, LH 직원들로 부터도 연이어 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향응 접대 비위는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경부 공무원들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로 퇴근시간이 임박한 오후 5~6시경에 잡아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지경부...
그는 원래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시 9회를 거쳐 국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한 관료출신이다. 재무부 간접세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과 주 일본대사관 재무관을 거치며 정통 경제관료로 커왔으나 1991년 9월 LG그룹 재경 상임고문으로 기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94년 LG그룹 재무팀장을 거쳐 96년 LG투자신탁운용 사장, LG종금사장, 극동도시가스 사장...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당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행시 13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거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이끌었다. 국민의 정부였던 2001년 세제실장 임명 2년 만에 재경부 차관으로 고공승진, 이듬해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시절 부처 및 여야 간 이견을 원만히 조율해 ‘Mr. Tuner(조율사)’라는...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의 1조 신화'로 알려진 차용규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사에 근무하다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인수, 매각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차씨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씨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금 규모는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7일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내부에서도 몇 안되는 정통 에너지·자원 전문가다. 동력자원부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실장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자원정책에 매진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부처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행정고시 24회로 국세청으로 공직에...
2009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승진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납세지원국장을 거쳐 2010년 초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왔다.
▲충남 보령(53) ▲충남고, 충남대 ▲보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4과장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지방국세청...
보고서는 이 내정자에 대해 "30여년간 국세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세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국세청장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태광실업 세무조사,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사퇴압력 및 감찰의혹, 초고속 승진 및 국세청 편중인사 의혹 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우려하는 의견이...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세청 내부 승진으로 발탁된 역대 국세청장 8명 중 6명이 불명예 퇴진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감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안 전 국장 사퇴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일정 부분 간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또 "2000년 월드컵에선 히딩크 감독을...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고속 승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내정자는 3급에서 청장 내정자로 진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들이 평균 3급에서 고위급 공무원으로 올라가는데 평균 3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너무 빠른 진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