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관세청, 세금 9조 잘못 부과”

“과세 책임 제고 ‘과세실명제’도입해야”

2007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된 세금이 9조13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603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80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한 세금은 7천534억원이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실명제란 세금조사에서 부과, 징수 등 과세행정 전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을 달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