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 조치···3대 조세심판원에 김낙회

세제개편안 발표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전원의 교체 인사가 단행된다.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승진과 함께 국무총리실 3대 조세심판원장(1급)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지난주말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행정고시 27회로 관가에 입문한 뒤 국세청 일선 세무서와 세제실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조세전문가'로 재경부 당시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수차례 선정되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정책관의 후임에는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26회)이 내정됐으며 그 자리에는 문창용 조세기획관(행시 28회)이 내정됐다. 변상구 관세정책관(25회)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조세기획관과 관세정책관 자리에는 교류인사 형태로 외곽조직에 머물고 있는 세제실 출신 국장급 인사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이번 인사 이동에서 부처간 교류 인사를 선택한 것은 폐쇄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정책오류를 방지하고, 조직 구성원들간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내정자는 “조세정책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지켜 볼 수 있는 심판원장에 내정된데 대해 기쁘다”며, “전임 백운찬 심판원장이 심판원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킨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