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산업]
21일...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 국세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방문할 예정이다.
김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서류제출 없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대상을 중국에서 대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으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통계 제공대상자와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기업...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에 위치한 4개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에 더욱 노력해 달라”...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 원으로 전년(1조4078억 원)보다 1219억 원(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복지부는 7월부터...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한 64만5061개 법인의 평균 세무상 소득금액은 3억3440만 원이다.
소극 구간별로 상위 10%인 6만4506개의 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은 281조9089억 5400만 원이다. 이들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43억703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 이는 전년 평균 소득금액(42억8790만 원)보다 1.9% 늘어난 수치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16년 신고분이 처음이며 이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최고기록이라고 밝혔다.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 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2015년(4만1458명)보다 21%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0대가 1083명에서 1418명으로 31% 늘어나 가장 컸다. 40대(25%), 20대(23%) 등도 전체 평균(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증가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 원 초과~3억 원...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가운데 과세미달자인 면세자는 774만 명으로, 43.6%를 기록했다. 전년 46.8%에서 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05년 48.9%에 이르렀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 32.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를 토대로 2015년 8월과 2016년 2월 전국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자 58만695명 전원의 진로를 분석(2016년 12월 31일 기준)한 것이다.
2016년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취업 대상자...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59만6000명)보다 5만7000명(9.6%) 늘었다. 2012년 41만5000명이었던 억대 근로소득자는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처음 60만 명을 넘어섰다. 총급여 1억 원 초과자 증가율은 전년(13.3%)보다 하락했지만 전체 연말정산...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의 애로사항이던 1인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지니계수는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이 반영돼 훨씬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표 결과를 보면 가계동향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2015년 0.295로 OECD 평균인 0.316보다 낮았다....
부과하고 통합보고서를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6월부터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차원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2000명 이상의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이 10점 만점에 7.10점으로 4등급에 올랐다. 직원 2000명 미만의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7.19점으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군납·방산비리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98개 기관 중 10% 수준인 19개 기관이 5등급을 받았다....
이어 기타일반 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병과, 13.3%↑)과 피부·비뇨기과의 증가율(11.4%)이 높았으며, 내과·소아과(4.2%↑), 성형외과의 증가율(6.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업・직종별 통계 등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문단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뿐만 아니라 통계·경영·경제, 심리학·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내부 역량 강화의 중요성, 전문가 양성과정 필요성, 외부전문가 채용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이 조사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61만5316개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것이다. 제조업은 13만7818개, 비제조업은 47만7498개였다. 다만 전수조사가 2010년부터 시작되면서 이전 수치는 표본조사에 의한 값이다.
이자보상비율도 440.1%로 2005년 460.3%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