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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올해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 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월 누적 75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2024-05-26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서울), 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포시즌스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2024-05-26 08:59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과 입원 수익 비중이 가장 크지만, 담당 의료인력이 부족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다. 또 전체 진료량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유지해야 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주요 대학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며 적자 운영을 감수해 왔던...
    2024-05-20 06: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19일 기재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2024-05-19 14:56
  •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이 같은 깜짝 성장에도 국세수입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1분기는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1분기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전년에...
    2024-05-15 10:28
  •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2024-05-14 16:25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샀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형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2024-05-14 13:55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2024-05-13 16:04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2024-05-09 10: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2024-05-05 16:40
  •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2024-04-30 11:30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기록한 직전 최대치인 9조36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주류 출고금액은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8조7995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1년 8조8345억...
    2024-04-29 16:31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매출액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2024-04-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3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4-04-28 08:57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수입을 감춘 전당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2024-04-23 15:41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이는...
    2024-04-21 09:2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2024-04-18 15:04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21.4%였다.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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