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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2023-05-12 05: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 5조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이나...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등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세수는 같이 결부돼 검토하는 것이지 부족해서 (정책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2023-05-10 13:46
  • [사설] 인플레이션 전선, 정말 이상 없나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식품업계를 겨냥해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전선에 이상이 많다는 뜻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관치나 편법에 계속 기대는 것은 금물이다. 시장 원칙에 반하는 손목 비틀기가 언제까지 통하겠나. 대내외...
    2023-05-08 19:00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2023-04-28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2023-04-23 08:52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2023-04-18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2023-04-17 05:00
  •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2023-04-13 16:06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2023-04-13 10:00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2023-04-09 09:46
  •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 예상치를 400조5000억 원로 제시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남은 3~12월 세수가 작년과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입 예산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3-04-07 13:46
  • 원자잿값·환율 상승에 작년 기업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윳돈은 늘어
    원자잿값·환율 상승에 작년 기업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윳돈은 늘어
    특히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던 주식 자산 비율은 17.8%로 3%포인트(p) 줄었다. 대조적으로 예금(43.5%) 비중은 1년 전(41.0%)보다 늘었다 정부 부문의 경우, 국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 등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조달 규모가 2021년 1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9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04-06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2023-04-06 12:00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기획재정부가 31일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2월만 놓고보면 9조 원이 줄었는데 이는 전월(-6조8000억 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2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다.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2023-03-31 11:28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14.6%)를 하회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2023-03-26 09:08
  • ‘경기 악화’ 이어졌나…3월 BSI·소비자동향 다음 주 공개
    ‘경기 악화’ 이어졌나…3월 BSI·소비자동향 다음 주 공개
    기획재정부는 31일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내놓는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는 이미 제기된 상태다.
    2023-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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